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LH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 *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 발급대상 : 금액·공종 제한 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 공사 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지급자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하자 관련은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기준 ·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우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www.csi.go.kr

건설안전관리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관리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_홍보브로셔_최종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합 포털 - 사용자 매뉴얼(사용자)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사용자) 설계안전성(DfS)검토 및 관리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사용자) 위험요소프로파일 관리시스템 구축 - 사용자 매뉴얼(사용자)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브로슈어(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는 보증서제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서와 현장별보증서를 같이 제출받으면 편리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2019. 4.) 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 1. 배경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3.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주자 의무 Ⅱ.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체계 30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2.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Ⅲ.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42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 Ⅳ.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88 1. 사업전반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2. 사업계획·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3.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Ⅴ. 부록 93 V-1. 기본안전보건대장 예시 V-2. 설계안전보건대장 예시 V-3. 공사안전보건대장 예시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