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LH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욕실, 거실 및 침실, 현관, 주방, 발코니, 소모성 품목 등 LH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LH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상기 금액은 감가상각율 미적용된 단가이므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최종 금액 산정 및 부과 * 륨카펫트(장판)의 경우는 시공 폭 단위로 산정하되, 장판 1폭의 크기는 (폭 )1.8m, (길이) 변화치수(방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경과연수만큼 감가상각률 공제 후 최종 부과비용 산정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수선주기 (5년 거주의 경우 감가상각률은 50% ) 부과비용 = 보수비용 – 감가상각률 Ⅹ 보수비용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1.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300..

[아파트 관리비] 운영, 납부, 관리비예치금, 통지 및 내역 공개 5. 아파트 관리비 5.1. 관리비 운영 5.1.1. 관리비 납부 - 관리비 납부 등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 관리비 비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성 기준, 운영,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업무, 책임 4. 아파트 관리사무소 4.1.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4.1.1.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관리사무소의 구성 기준(기술인력, 장비) - 기술인력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점..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정, 개정, 제개정 방법, 신고, 효력 3. 아파트 관리규약 3.1. 관리규약 3.1.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규약의 준칙 -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의결 사항, 방법, 제한, 구성원 교육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2.2.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제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항제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2.1.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