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산정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제외)] × 안전관리비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율 × 1.2 (3) (1),(2) 중 적은 금액 적용 ※ 산정방법 (1) 대상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 제외)의 합계액,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안전로프형 사다리 등 작업을 위한 이동통로나 작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순수목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2022. 6. 개정 시행으로 삭제된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별표 2 가 삭제되었으니, 별표 2에 해당했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은 모두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NO! 제2항에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9호, 2009.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적용 : 2023년 1월 1일 ~ 월 근무일수 : 22일 참고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시행 : 2022년 1월 1일 ~ 월 근무일수 : 20.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etis.co.kr >알림 > 공지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 이상 60억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 공사금액 60억 이상 공사(2022. 7. 1.) · 공사금액 50억이상 공사(2023. 7.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중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주체 : 발주자 - 계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