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6조(사용제한 등)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제8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정기점검) 제10조(긴급점검) 제11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 제1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제13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제14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제15조(정기점검 내용) 제16조(긴급점검 내용) 제17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건축물 정기점검 관련 총정리 ※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54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 작성 기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검기관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지정 후 통보한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54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해야한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검기간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지정한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제38조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속 2. 이용안내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안내서..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 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

(제3절)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관계 법령   1-3-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시행2020.12.10.][법률제17447호,2020.6.9.,타법개정]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

조달청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수요기관(발주처 등) 인증서 신규 등록, 발급 신청 방법 나라장터 접속 https://www.g2b.go.kr/ ■ 수요기관 등록 신청 -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요기관 이용자 등록을 하는 화면입니다. - 메뉴경로 :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수요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신청 ■ 화면구성 1. 수요기관등록절차 - 수요기관 등록절차의 순서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파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상태입니다. 2. 기관정보 - 수요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관 정보입니다. - 수요기관코드는 부여받은 행자부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 행자부 코드 부여 여부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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